[기자의 눈] 총선 압승의 의미, 자의적 해석하는 여당

총선에서 진척 없던 남북관계는 불리한 이슈

압승하니 "평화 프로세스 추진하란 국민 명령"

비핵화, 북 도발, 김정은 두문불출 언급 없어

메아리 없는 평화 대신 만일 사태 대비가 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띄우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속도를 내야 한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과감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히 남북 보건협력 뿐 아니라 서해평화수역 지정과 단기적 군축,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그보다 앞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부터 재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은 '총선 압승'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총선에서 국민 다수가 남북관계에 동의했다. 국민의 명령이라 받들며 더욱 적극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박광온 최고위원), "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있다"(설훈 최고위원)고 했다.

하지만 총선 압승으로 국민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총선 이슈에 코로나19와 경제문제, 조국사태는 있었어도 남북관계는 없었다. 오히려 총선 당시 민주당 대외비 문건에는 '대북 저자세 논란'이 불리하다고 보고, 야당이 공세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평화'는 여러차례 언급됐다. 하지만 정작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 이후 주기적, 지속적으로 있던 북한의 도발도 언급되지 않았다. 평양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고 했지만,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미 간 하노이 협상 결렬 때문이라는 점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새로운 밥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

정부여당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왜 16일이 넘도록 두문불출 하는지 의구심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의 대답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띄우기 보다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