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잠실 꼼짝마!”…투기거래 집중 단속하는 정부

특정지역 대대적 단속 실시

전반적 투기수요 위축시키는 시그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모습. ⓒ데일리안

강남발 집값 하락이 주춤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보이고, 용산 정비창·잠실 마이스 등 개발 호재로 주변 일대가 들썩이자 정부가 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정부·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은 기획조사 1·2호로 용산 정비창 일대와 송파·강남구 일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융감독원·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등이 활동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용산·잠실 기획조사는 해당지역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나타날 시장 과열 및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투기방지 대책 일환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응반과 조사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허가회피·자금조달 적적성 의심거래, 업다운 계약서 등을 주로 살핀다.

용산 정비창 부지 근처 A공인중개사 대표는 “거래 문의는 종종 들어오지만 계약 성사까지는 쉽지 않다”며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등은 매물이 20억에 달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데다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철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이 일대 거래가 거의 전수조사로 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도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시장동향 모니터링에서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이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잠실 인근 B공인중개소 대표는 “잠실 마이스 개발과 현대차 GBC 착공 시너지가 맞물려 송파·삼성동 일대 아파트·상가 거래 문의도 많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시장에 일단 활기가 돌기는 하지만 그만큼 규제도 강화돼 투기성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지역의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투기수요를 위축시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수요자에게 투자위축 신호를 보냄으로써 불법행위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투자수요 의지가 있다면 합동단속이나 점검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몇 개 지역을 지정해 투기를 적극 단속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정부의 투기 수요 차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시효과와 더불어 향후 서울과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정책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