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자 보호 정책효과 나타나…신규 전세난은 무겁게 받아들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증가,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목적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고 있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임차인들의 현 전세대란에 대한 어려움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8월 첫째 주 0.17%, 9월 첫째 주 0.09%, 10월 첫째 주 0.08%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5억원 이하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울의 1~8월 평균 갱신율은 55.0%였으나, 9월에는 60.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의 경우 평균 53.9%에서 9월 59.3%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