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전략' 손봤나…"국방력 의거해 통일 앞당길 것"

핵능력 과시 후 '국방력 의거한 통일' 의지 밝혀

기존 통일전략…'우리민족끼리' 등 '민족적' 접근

"사실상 남북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본 듯"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제8차 당대회 5일차 회의가 전날 진행됐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제8차 노동당대회를 진행 중인 북한이 대내외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 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전략' 수정을 시사했다.

당 규약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을 한껏 과시한 상황에서 '국방력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엿새째 이어진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당 규약 서문과 관련해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서 일부분을 수정보충했다"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돼있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제시된 '국방력 강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수정 내용이나 당 규약 전문을 발표하진 않아 기존의 '적화통일 문구'에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당 규약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돼 있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제8차 당대회 5일차 회의가 전날 진행됐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민족' 차원에서 수립된 기존 통일전략
'국가' 차원 접근으로 바뀔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존 통일전략을 손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책임적인(책임 있는) 핵보유국'을 천명하고 나선 북한이 통일에 있어 '민족 차원의 접근'보다는 '국가 차원의 접근'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경된 당 규약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기존 당 규약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삭제하고 국방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남북이 '특수한 관계'라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를 "사실상 '남남'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과 평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발전·번영·통일이라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당 규약 개정이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통일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 강국이 되어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일 수 있다"며 "과거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통일전선전술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