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호란 인조정권과 문재인정권의 공통점

문재인 정권, 병자호란 전후조선조와 너무 유사

문재인 정권, ‘비과학(非科學)’과 ‘전문가 무시’

‘반정’은 명목, 사이비정책으로 처참한 결과

남한산성과 원내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 영정 및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DB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非科學)’과 ‘전문가 무시’는 역대 어느 정권도 넘볼 수 없는 높은 경지다. ‘쇼통’과 ‘내로남불’을 국시로 하는 정권답게 사실, 진실, 실질은 철저히 무시된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조선이 떠오른다. 이 전란으로 임금은 씻지 못할 치욕을 받았고, 조선은 역대 최고의 비극을 겪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왜구의 침략에 드라마틱한 반격을 가해 ‘승리한 전쟁’이었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은 끝까지 버텨 적의 목표를 무력화시킨 ‘패배하지 않은 방어전’이었다. 반면 병자호란은 변명의 여지없는 ‘완벽한 패전’이다.

병자호란은 예상과 달리 허무하게 끝났다. 정묘호란을 교훈으로 조정은 나름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나 청군의 준비는 더욱 철저했다. 강화도로 파천(播遷)하려던 인조는 ‘청군이 길목을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산성으로 말머리를 돌려 농성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인조는 전국에 파발마를 띄워 근왕병(勤王兵)을 소집해 구원을 요청했다. 근왕병이 남한산성 주변에 속속 집결했지만 청군에 각개격파(各個擊破) 당했다. 이후 청과의 대화가 오갔고,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최명길(崔鳴吉)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主和派)는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상헌(金尙憲)을 중심으로 한 주전파(主戰派)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전파에 기울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항복을 한다고 종묘사직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항복하면 조선왕조를 유지해 주고 조용히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전에 청의 행태를 봐서는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이미 명나라에서 항복한 왕족들을 만주로 데리고 가 객사하게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귀를 잡은 주전파들은 ‘남한산성에서 왕과 신하들이 모두 죽어도 후사(後嗣)가 건재하다면 종묘와 명예는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왕조 후사를 이을 왕자들과 세손이 강화도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신하들도 가문 후사를 이을 가족 대부분을 강화도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강화도 함락소식이 들려왔다. 고려조 수십 년의 ‘대몽항쟁(對蒙抗爭)’ 기간 동안 도성의 역할을 하며 굳건히 버텼고, 불과 10년 전 정묘호란(丁卯胡亂)때도 끄떡없이 왕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강화였다. 그런 강화도가 단 하루 만에 맥없이 청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인조는 백기투항(白旗投降)했고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을 당해야 했다.

전후(戰後) 많은 장군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처형됐다. 그중 장신(張紳)도 있었다. 장신은 인조반정 3등공신으로, 정승이자 효종의 장인인 장유의 동생이다. 장신은 병자호란 즈음에는 강화유수로서 일종의 수군 장군인 주사대장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전란이 벌어지자 강화를 지키기 위해 판옥선(板屋船)을 지휘하며 바닷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청군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강화해협을 넘었다. 조수가 바뀌는 상황에서 작은 나룻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넌 것이다. 당시 장신의 선단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청군의 작전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조류가 바뀌어 전진 못하고 뒤로 밀렸고, 물이 빠지며 배가 갯벌에 박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좁은 해협은 임진왜란때 명량대첩이 벌어졌던 울돌목과 같이 조류가 급하고 변화무쌍한 곳이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점에는 큰 배의 작전이 불가능했다. 청군이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작은 배를 이용해 무인지경의 해협을 건넌 것이었다. 우리조정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 이미 광해군 때 경험 많은 무관(武官)들이 이를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판옥선이 아니라 보다 작은 배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문관(文官)출신인 장신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전후 조정이 부과한 책임도 전투자체 라기 보다 사전의 작전 판단에 대한 문책이었다.

조선조는 병자호란이란 엄청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實證)’을 쫒기보다 해묵은 ‘명분(名分)’에 집착했다. 결론은 말뿐이 ‘북벌론(北伐論)’을 주장이었다. 하지만 북벌을 위해 실질적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소중화(小中華)를 주장하며 사회를 더욱 교조주의(敎條主義)로 물들였다. 이후 일부 실학자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신분도 낮았다. 명문족벌들 몇 가문이 당쟁과 세도정치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고를 쪽쪽 빨아먹었다. 굳으면 부러지는 법이다. 이렇게 계속 경성화된 조선은 일제침략으로 부러져 버린다. 이럴 바엔 차라리 병자호란때 이씨조선(李氏朝鮮)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면 일제강점기는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은 병자호란 전후의 조선조와 너무도 유사하다. 실질은 없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재야가 아니고 조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을 섰다. 탈원전이다. 과학자나 담당행정공무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허구인 영화에 꽂혀 법을 무시하며 까지 탈원전을 밀어붙였고, 실제로 월성1호기를 중단시켰다. 이런 비과학은 전염병과 같이 여권에 퍼졌다. 전형적인 교조주의다. 이번에는 여당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국회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MBC가 근거 없는 주장을 보도하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넙죽 받아서 ‘국회차원 조사’ 운운한 것이다. 이에 원전 전문가들은 “과장·왜곡 보도”라며 반기를 들었다. 원전중단의 근거를 제시했던 한수원도 이번에는 반발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한목소리였다. 한수원 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아 “팩트와 과학기술(이론)에 근거해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한수원 노조도 “여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런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여권이 ‘팩트와 과학기술(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왜곡을 남발’하는 이유가 ‘월성원전수사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정책 등 국정 모두에 침투해 있다. ‘코로나19’ 대처만 해도 그렇다.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들이 얼마나 귀가 따갑게 ‘백신 조기 확보’를 요청했고 ‘병실부족’을 경고했나? ‘K-방역 자화자찬 홍보’ 등 정치적인 이속에 집중하느라 현실을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다.

현 정부가 역대 최악인 이유는 바로 사이비정책으로 인한 처참한 결과에 있다. 인조는 반정(反正)으로 왕좌에 오른 인물이다. 반정은 ‘곡(굽은 것)을 정(바른 것)으로 돌려놨다’는 의미다. 명목은 그랬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왕은 최대의 치욕을 겪었고 국격은 떨어졌다. 이후 조선은 반등 없이 몰락하다가 결국 일제에 의해 패망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인조를 긍정적으로 평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같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치욕을 겪고 국격은 떨어졌다. 각종 정책난맥으로 대한민국은 반등의 에너지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뿐이라는 사실이다. 왕조의 경직성을 교정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이고, 우리나라가 그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그 교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그 기회를 살리도록 도울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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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