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이익공유제·사면' 與 논쟁 연일 격화

차기 대권주자 '아젠다 경쟁' 본격화

이낙연·이재명, 서로 정책에 호응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전직 대통령 사면과 이익공유제를 놓고 여권 내부의 논쟁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이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막 쓰러가고 그러겠나. 이건 사실상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며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전주민 재난지원금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전날(13일)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독자적 행보를 보이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화두로 던진 이익공유제와 전직 대통령 사면도 당 안팎의 논란에 직면했다. 이익공유제는 야당으로부터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여당 내부로부터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단순 논란을 넘어 지지층이 이탈하는 역풍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사면 발언 이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더 하락해 이 지사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차기 대권구도 역시 이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양강으로 압축되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총장은 각각 25.5%와 23.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에 비해 일찌감치 대권도전을 선언했던 이 대표는 14.1%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차기 대권주자 간의 '아젠다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서로가 제시하는 정책들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사면론에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선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미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