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사모펀드사태 근본원인은 금융위…독박책임 무리"

금감원 노동종합, 1일 성명 통해 '기재부 고강도 쇄신안' 비판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일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완화"라면서 최근 사모펀드사태 책임에 따른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 논의 및 유보 관련 고강도 쇄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는 금감원이 사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6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라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에게만 묻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른바 '김 행정관 사건'에서 촉발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행정관이 라임에 대한 검사계획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두둔할 생각도 없다"면서 "그러나 개인의 비리를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주장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금감원과 금융위 간 책임소재 갈등 속 기재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에 몸담았던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 사모펀드 부실대응을 질타했고, 이에 홍남기 부총리가 기다렸다는 듯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며 "모피아 DNA가 이리도 끈끈한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주 기재부가 발표한 평가상여 삭감 등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쇄신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방만경영 해소라는 기재부 요구 이행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면서 "과거 채용비리 사건과 같이 무고한 대다수 직원들은 급여삭감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 당시 검사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이미 퇴임한 상태"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이처럼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가뜩이나 취업제한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승급제한, 임금삭감까지 요구한다면 금감원 직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복지부동과 자포자기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