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재개발' 우선 시동…"공급효과 적어도 집값 안정엔 긍정적"

재선 염두, 2025년까지 24만가구 추가 공급 목표 제시

재개발, 집값 상승 부담↓…"일부 시장 분위기 가라앉을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부담이 덜한 재개발을 우선 활성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각종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여전한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 억제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와 비정상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 중이다.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스피드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장 재선 하에 2025년까지 연간 4만8000가구, 2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장에선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 등을 손질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데일리안DB

이 제도는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기준 70점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30년 이상 노후 건물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 6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제도를 손보기 위해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오 시장 임기 내 재건축 규제 완화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업계에선 정부가 2·4대책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수 있지만, 순차적인 개발을 통해 공급 시그널을 주면 물량은 적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종전보다 가라앉을 수 있다는 평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도 부담을 느끼는 만큼 재건축은 속도 조절로 돌아선 분위기"라며 "재개발 활성화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재건축보다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어떤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공공 주도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민간 주도 재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이 나을지, 민간이 나을지 고민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년에 있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건축을 추진해 주택가격이 오르면 집값 상승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재건축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그간 추진되지 못했던 재개발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1년 내 두드러지는 공급이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물량이 공급되는 걸 보면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뜬 시장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