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중립 실현 위해선 원자력 활용해야”

2030년 감축목표 상향 불가피…부담 증가

GDP 대비 높은 제조업 비중…탄소 배출량↑

주요 국가 탄소중립 달성기간.ⓒ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 동안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기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 달성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2030년 중기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과 2030 중기 감축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GDP 중 제조업 비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에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탄소중립의 주요 애로사항이다. GDP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26.6%로 영국(8.8%),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휠씬 높은 수준이다.

탄소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17~2019년 평균 0.33으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에 높은 수준이다.

석탄발전을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년)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자연조건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도 낮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335기가와트(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최대 207GW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