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시스템 구축 원활...내년 3월말 재개 요건 충족될 것”

자본시장감독국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순조로운 작업 진행”

선진시장서 관찰국 지정 위기...개인 반발 속 재개 의지 높여

내년 한국 채권 WGBI 공식 편입 등 외환 유동성 공급 기대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말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전산 작업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현재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시스템 구축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이 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국거래소가 구축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포함해 기관 투자자들의 전산 시스템도 원만하게 구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매도 재개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올해 6월까지였으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지 조치 기간이 내년 3월 말로 연장된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정비를 마치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전산화 작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공매도 재개 목표가 신속하게 달성되지 않을 경우 한국 증시의 분류를 두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재개 의지를 높이는 이유다.

FTSE 러셀이 지난달 한국 증시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으면서 일단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한 상태다. 이에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다소 덜게 됐지만 공매도 금지 여파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자칫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 날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및 외환시장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된 과제들에 대해선 대부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로는 공매도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내 증시의 안정과 함께 한국 채권시장의 세계국채지수(WGBI) 공식 편입을 통한 외환 유동성 공급도 기대하고 있다.

유창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과제로는 주식시장에선 내년 3월 공매도와 관련된 모니터링 시스템 완비가 있고 채권시장의 경우 한국이 내년 11월 WGBI에 공식적으로 편입된다”면서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향후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