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올 상반기 정해진다…2금융권 머니무브 우려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건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행정 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시…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한다…25년만에 출자 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만에 5%에서 15%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사와 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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