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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명, 수원 공군 비행단 전투기 및 시설들 무단 촬영…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
법조계 "입법 공백 상황서 새 법 만들어 처벌 어려워…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한 것"
"군사기지법 내 구성요건 세분화, 형량 구분해야…경중 달리 판단하도록 법정형 검토도 필요"
"군사시설 촬영,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대부분 선고유예·벌금형 처벌, 엄벌 이뤄져야"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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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를 찾은 일본 측 관세협상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서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있었다”라고 밝혔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등…

[트럼프 스트레스] 본협상하기도 전에 “큰 진전”…트럼프, 日대표단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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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 14일 성명 발표

[전문] 민주당은 '극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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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7일 임명동의안 통과 후 103일 만에 취임
약 3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 수 홀수 구성
취임사 통해 '상식에 맞는 법 집행·약자 보호' 등 강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대선 전 선고 여부 등 주목

"헌법 수호·사법부 독립" 마용주 대법관 취임…대법원, 완전체 구성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국힘 내 '한덕수 대망론' 여전…이재명 '저지' 희망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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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8만6000 달러 도달했지만 EU 관세 보도 후 하락

[코인뉴스] 관세 충격 여전한 비트코인...'윗꼬리' 남기고 하락세 전환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1,800

(2025-04-14)

 1,829

(2025-04-07)

 -29 (-1.5%)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12,800

(2025-04-16)

 13,308

(2025-04-09)

 -508 (-3.8%)
[시황] ‘파월 풋’ 기대감 소멸에도 韓 증시 반등…코스피 2450선 상승 출발

국내 대표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오름세로 장을 시작한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관세 관련 매파적 발언에도 반등했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79포인트(0.11%) 오른 2450.22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지수는 4.27포인트(0.17%) 높은 2451.70으로 출발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87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600억원, 2…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16일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5포인트(0.69%) 내린 2460.70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3포인트(0.19%) 내린 2472.78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318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원, 133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시사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246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강보합세를, 코스닥은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2.26포인트(0.50%) 오른 2468.15를 가리키고 있다. 이날 지수는 8.62포인트(0.35%) 높은 2464.51로 출발한 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14억원, 285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