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 자신감 ‘부메랑’ 될 수도…물가·변이 바이러스 변수

수출회복 바탕 4.2% 경제성장 전망한 정부

재정 확장에 물가 오르고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

전문가들 “무리한 목표…자칫 희망고문 될라”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물가가 3개월 연속 연간 관리(안정)목표 수준인 2.0%를 웃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하루 7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는 상황에 정부의 경제 회복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자칫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예상했다.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까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일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에 15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2조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비 진작용 추경만 28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데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무엇보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상반기 호황을 누린 수출 실적도 한 몫 하고 있다.

특히 재정 확장이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내수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이다.

문제는 정부 기대와 달라 하반기 대내·외 위험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만 하더라도 3개월 연속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장에 뿌려지게 되면 물가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당국과 달리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이주열 총재가 정책당국 간 ‘엇박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상을 못 박은 이유에는 물가 상승 우려도 포함돼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4%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목적의 추경 자금까지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자산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재 미국 가드너웹대 교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은 물가상승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니 물가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인포그래픽. ⓒ통계청

4.2% 경제성장률 전망 자체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기대 이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좀 심하고 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할 때 기획재정부가 0.1% 성장을 예상했는데 결국 마이너스(-) 1.0% 성장했다. 민간소비도 –1.2% 예상했지만 무려 –5.0%를 기록했다”며 “4번의 추경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붓고도 민간소비가 –5.0%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기관보다 (경기 전망을) 낙관했는데 지난해보다 틀릴 가능성 더 크다”며 “좋게 말하면 너무 낙관적, 심하게 말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에 희망 고문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도 문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내수 회복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 더 강도 높은 바이러스 출현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경우 한동안 속도를 내던 백신 접종도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면서 4차 대유행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회 접종만으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정부가 계획했던 것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경각심을 무장해제시켰다”면서 “이런 이유로 그간 400~600명 대의 보합세 유지라는 둑이 무너졌다. 이 확산세가 빠른 시일 내로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