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효과?…러 통신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

"미국에 의해 즉각 차단"

유엔 총회가 열리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러시아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에 맞선 북중러 밀착이 지속돼온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 우방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각)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엔 안보리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최근 안보리에서 이 제안(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 "논의는 미국인들에 의해 즉각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통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국경이 폐쇄돼있어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제재완화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해온 미국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여지를 줄 경우 이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이 단기간 내 전향적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이란핵합의(JCPOA) 복원에 공들여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를 일방 파기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이란 제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성급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안보 분야에 취약하다'는 미국 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교적 유화카드를 꺼내 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