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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오스] 정부 규제 속, 집값 양극화는 역대급


입력 2021.12.07 06:34 수정 2021.12.06 17:0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아파트 5분위 배율 9.3, 역대 최대치

文정부 출범 이후 2배 커져

“규제 강도 높으나, 오히려 상위 아파트 규제 영향 덜 받아”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9.3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집값의 양극화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하위 아파트값이 떨어질 때 상위 아파트값은 역대 급으로 뛰면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KB부동산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9.3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4.7)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5등분해서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5분위 배율은 8.2로 8을 넘긴 뒤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올해 3~6월까지 4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11월 9.3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저가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현상과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고가 주택에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가격대와 입지에 따라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는 혼조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전부터 대출이 금지돼 현금부자들만 매수 가능했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저가 아파트는 규제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내년 초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큰 데다 차주단위 DSR 조기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전보다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높고 오히려 자산가들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규제에 집중하기 보단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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