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심각한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CI.ⓒ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국회와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양대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