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2차 방역지원금 ‘온도차’…“만족 vs. 여전히 아쉽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인당 ‘300만원’ 지원

가용 재원으로 속전속결 처리한 것엔 긍정적

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은 부정적…“급한 불 끄기 그쳐”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외식업계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추가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야가 공언했던 35조, 50조원 추경은 끝내 무산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전히 ‘급한 불 끄기’에 지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정부안(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 안에서 지원대상은 320만 명이었지만 여·야는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2만여 곳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정부 안에 없던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 그리고 취약계층 600만 명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예산(2개월 한시)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는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이 이번 지원에 대거 포함되는 등 당초 정부 안에 비해 상당 부분 진전된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지난해 김치찌개 집을 개업한 윤모(40대)씨는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사태가 굉장히 늘었고 매출에 영향이 많아 시급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22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의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외식업 종사자들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결정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로 대출은 늘어났지만 상환능력이 악화돼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시름 놨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금융지원대책을 추가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종료 후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나, 정치권의 요구에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간장게장집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어차피 다 빚이지만, 어려운 자영업자의 형편을 헤아린 국회의 결정과 금융위원회의 연장 방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이 식탁을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일각에서는 업계가 그간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추경안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이 불발돼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임인원 6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방역지침이 유지되고 있어 효과가 더욱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일시적인 현금지원은 세금낭비란 지적이다.

금천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진모(30대)씨는 “300만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돈이지만, 임대료도 안 되는게 현실”이라며 “영업제한이 지속되는 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매번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지원금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완화와 추가 정책지원이 필요하단 점에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루에 17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진전이 없는 만큼 연속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은 “산자위에서 1000만원이 통과됐을 때 모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잘 헤아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며 “300만원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대선 이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