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검수완박 통과' 올인 민주당 [이수일의 짚어보기]

민주당, 검찰·법조계 등 전방위 반대에도 입법 폭주…법조계 '검수완박 통과' 기정사실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지 못해…文정권 인사 보호·위헌 논란에도 무조건 강행

민주당 일방통행 끝내야…정치권·검찰 협의 진행,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검찰, 법조계 등 각계의 전방위 반대에도 민주당의 생각은 온통 검수완박 통과뿐이다.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살려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에 '회기 쪼개기'로 응수했다. 회기 종료 시점에 맞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당초 지난 6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잡혔던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부로 종료돼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3일쯤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 박탈 기조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실제 홍영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지도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 당사자인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노출된 문제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정치편향·인권문제 의혹 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법조계는 단언했다.

민주당의 일처리 ‘순서’부터 잘못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노출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 분리부터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반발 강도는 더하다. 김오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전국 고검장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일선 검사들도 사표를 제출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애꿎은 검찰만 희생양이 된 셈이다.

검수완박 개정안도 문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별도의 검사가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 받으면 성폭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수사할 수 없고, 허위 고소로 누명을 썼다고 해도 무고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 등의 수사절차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 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 법안의 ‘처리 시점’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일을 불과 6일 남겨둔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의혹만 불거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비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엔 모두 문재인 정권 인사 혹은 민주당 측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 의혹 모두 정치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위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방통행을 끝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의 협의,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지금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 2년 뒤 총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수당이 될 국민의힘이 일방통행을 할 빌미만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도 ‘공정’을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