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음주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세제 과감히 개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됐다”면서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규제혁신을 뒷받침할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한 것 같이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중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한다.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