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원금은 끊고 코로나 검사는 유지한다고? [이슬기의 그런데]

코로나 검사 계속하는데 지원금 끊는 건 '모순'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무급휴직' 불 보듯 뻔해

2년 3개월 버텼는데, 정상화 앞두고 무너질 수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과 항공노련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및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장장 2년 3개월이다. 처음엔 몇 달이면 되겠지, 다음엔 올해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항공업계가 버텨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결코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그랬던 항공업계가 드디어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이해 날개를 펼 기회를 맞았다. 문제는 지난 2년 3개월을 버티며, 항공사들의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회복의 속도는 너무나도 더디다는 점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항공업계에 지원되던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항공업계에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중단될 예정이다.

조종사노동조합연맹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노동조합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했다.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차입금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다면,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다.

항공사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전체 직원의 40~60%는 여전히 휴직 중이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치솟은 항공업계의 부채 비율을 생각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이후 이들이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것은 뻔한 결말이다.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이 '모순'인 것은,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국들이 코로나와 관련한 입국 규제를 속속 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하고 있다. PCR 검사를 신속항원으로 대체 가능하게 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업계 정상화'를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청과 지원금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노동부는 '항공업계 정상화'에 대해 최소한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항공업계 정상화가 '아직'이라면 지원금을 유지하든가, 정상화가 기정사실이라면 이들의 요구대로 해외 입국과 관련한 코로나 규제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외 입국자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하고 있어 여행 수요의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들은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이 야기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라는 업계의 절절한 호소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