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DP 5년 새 11.4%↓…대외무역 1955년 이후 ‘최저’

대북제재·코로나19 봉쇄 영향

“잠재성장률 1~1.5% 넘기 어려워”

철조망 너머로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AP/뉴시스

북한 경제가 잇따른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로 201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이전과 달리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였던 북한경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해당 기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11.4% 감소했고, 연평균 2.4% 축소됐다. 지난해 대외무역은 7억1000만 달러로 실질 기준 195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이 급감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 조치로 수입마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북한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이라며 “국경봉쇄로 중국산 필수소비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관련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북한 시장에서 관측되는 환율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국경봉쇄의 충격이 북한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및 후생수준도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 ⓒ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2017~2019년에는 제재의 영향으로,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 영향으로 각각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며 두 번에 걸쳐 계단식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후 경공업과 기타서비스업이 크게 악화됐는데, 이로 인해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시장화의 동력마저 잃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은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의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의 북한경제상황이 그때보다 아직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현 북한경제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넉넉히 잡더라도 1~1.5%를 크게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