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과방위서 '한상혁·MBC' 놓고 난타전

與 권성동 "방통위 점수조작은 부정선거와 같아"

김영식은 MBC 겨냥 "공영방송 아니라 진영방송"

野 박찬대 "언론검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상혁 거취' 놓고 박성중·고민정 고성 주고받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에 자막을 입혀 보도한 MBC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MBC의 보도를 '자막 조작'으로 규정하고, 편파방송 등을 바로잡기 위한 미디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여권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특히 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도 연출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4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공방에 돌입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종편 심사를 진행했던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한 압력이 아닌지, 감사원을 동원한 보복이 아닌지를 반드시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에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증인 채택 문제는 양당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며 양측의 긴장을 우선 누그러뜨렸다.

이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사실을 점수 조작이라고 판단한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점수 조작은)학교로 치면 부정입학,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다. 심사 기준을 보면 절반 이상이 비계량(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결국은 심사위원과 방통위원이 황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가 종편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한열 방송정책국장도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단정적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의 자막 조작 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MBC의 허위 사항 입증됐고 고의성도 다분하다. 일각에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어권 논리"라며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공정 방송의 지위 내려놓고자 애쓰고 있다. 공영방송 아니라 진영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MBC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규제 할 것인지 또 민영화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별 보도 내용에 대한 판단과 조치 부분은 행정기관 장으로 하나하나에 대해 잣대 들이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여당이 MBC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질의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영상을 틀면서 여당이 제기한 자막 논란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보도한 MBC에 악에 받친 공문을 보냈다. 내용이 공격적이다. 대통령실이 언론검열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원인은 대통령의 실수에 있는데 왜 혼나는 것은 MBC여야 하는가. 부끄러운 건 또 왜 국민인가. 모든 방송사가 보도했음에도 MBC만 타겟하는 행위는 본보기를 보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MBC 등 언론 탄안이 아니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고 팩트체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맞받았다. 박성중 의원도 "당시 발언 내용을 알아듣기도 힘든데 이런 보도 행위는 모든 언론윤리강령을 보더라도 크게 잘못됐다. 확증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에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과 철학 안 맞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러날 생각은 없나. 이전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 없었나"라며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그만하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 아니라 들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한 위원장에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 것이 사퇴의 이유가 되냐. 왜 이 질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시냐"며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고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한테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세요"라고 호통을 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나"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의견인데 그걸로 발끈하시면 어떡하나"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정회에 들어간 과방위 국감은 오후 2시에 재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