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 만능주의' 배격…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 삭감"

"선거 매표 예산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

경찰 조직 치안 중심 개편…저위험 권총 보급

수산물 안심 예산 7400억 수준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는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 90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마음 돌봄이 스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수 대응 체계 개편에도 6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 숙소 개선과 복무장려금 인상, 병 봉급 인상, 보훈 보상금 인상 등도 실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 원 확대한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바이오, 우주 등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글로벌 R&D(연구개발)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