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 의미,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86 운동권, 역사적 수명 다했는데 좀비
총선 통해 정리하고 한 시대 마감해야
마포갑, 보수 요충지 만들수 있는 후보"
신지호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예비후보가 '권력개혁'을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주요 어젠다로 제시했다. △국회의원 특권 철폐 △보좌진 수 절반 축소 △출판기념회 폐지 등을 내세워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지호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86 운동권은 역사적 수명을 다한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참 묘한 좀비"라며 "이미 시대적 의미를 다 상실했는데 좀비 배지들만 시끌벅적하다. 이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정리하고 한 시대를 마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의 의미는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주인공은 한동훈"이라며 "정치교체의 핵심 내용은 권력개혁, 권력 다이어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갑을 출마 지역구로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이 서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강남3구'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강북에 '강남3구'에 필적할 정도의 보수의 심장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마용성 한강벨트"라며 "개인적으로 마포는 홍익초를 나왔고 중3 때까지 자라난 곳이다. 사회에 나와서도 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던 서강대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선거라는 것은 각이 제대로 서야 하는데, 각이 제일 잘 서는 후보는 나"라며 "나는 2008년에 마포보다 더 힘든 도봉갑에서 좌파 대부 김근태를 물리친 적이 있지 않느냐. 보수정체성이나 전투력, 확장 능력 등에서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마포갑을 보수의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임했다.
다음은 신지호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총선 어젠다로 '권력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권력 다이어트'를 제안했는데, 이 '권력 다이어트'라는 게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자이자 미 국방부 차관보를 했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권력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눴다. 정치학에서는 권력을 '자신의 의지로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는데, 하드파워는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파워는 자발적으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매력이다. K팝, K드라마 등 K컬쳐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치권에서의 권력은 하드파워 중심의 권력이었다. 그래서 그 하드파워를 서로 갖기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지다보니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넘어서 혐오 수준의 정치불신에 이르게 됐다.
정치혁신의 핵심이 권력개혁인데, 그 권력개혁의 방향으로 하드파워는 확 줄이고 소프트파워는 확 키우는 권력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기본이고, 지금 의원 보좌진이 9명 아니냐. 5명이었던 시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의원들의 업무생산성이 높아진 게 있느냐. 전혀 없다. 국회도서관에서는 AI 보좌관으로 입법과 관련한 것은 이미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보좌진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게 출판기념회다. 출판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금을 땡기는 것이 목적 아니냐. 18대 국회 때 통상 책값은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였는데 봉투에 10만원은 기본이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돈은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이다. '한동훈표 혁신'으로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86 특권 정치 청산을 외치며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가 뭐냐.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하는 것이다. 86 특권 정치가 잔존해 있으면서 정권교체는 됐지만 정치교체가 안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 아니냐. 이번 총선의 의미는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주인공이 한동훈이다. 정치교체의 핵심 내용이 내가 바로 말씀드린 권력개혁, 권력 다이어트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운동권 정치는 그들 나름대로의 응집력과 카르텔로 오래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사고와 생각, 이념은 낡고 병들었다. 낡고 병든 이념에 대한 진지한 성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치라는 것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86 정치는 낡고 병든 이념에 어느 순간부터 생계형 이권 카르텔이 얹혀졌다.
역사적 수명을 다한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참 묘한 좀비다. 이미 시대적 의미를 다 상실했는데 좀비 배지들은 시끌벅적하다. 이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정리하고 한 시대를 마감해야 하겠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정권교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기중 교수께 학부 시절에 통계학을 배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물러나고 자택에 칩거하면서 정치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전화가 걸려와서 '신 박사가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인연이 맺어졌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다. 왜냐하면 나도 '윤석열이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저 없이 '알겠다'고 해서 이마빌딩에 갔다. 만나보니 인간적인 분이더라. 정권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실상 비공식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
―새 정부가 선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가 아주 지대하다. 총선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몇 년 동안 보좌하면서, 윤 대통령은 보수정당에서 겪었던 기존의 보수정치인들과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이권보수가 아니라 신념보수다. 기존에 내가 겪었던 대부분의 이 당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이권보수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신념보수·가치보수라고 볼 수가 있다. 또다른 측면 하나는 기존의 보수가 현상유지형 보수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상타파형이다. 이 당의 기존 보수와 확연히 구분된다.
그것을 73년생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승 발전해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것이다."
―이번 총선 출마지로 서울 마포갑을 선택했다. 어떤 이유인가.
"우리 당이 서울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강남3구'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강북에 '강남3구'에 필적할 정도의 보수의 심장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용성 한강벨트'를 전략적 요충지로 본다. 개인적으로 홍익초를 나와 중3 때까지 마포에서 자랐고, 사회에 나와서도 서강대에서 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다.
마포갑 현역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롱예금 사건과 재판 리스크 등으로 마포갑에 우리 당 후보가 많이 몰려들어 내부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마포갑의 총선 성적은 5전 1승 4패다. 강승규 의원이 딱 한 번 당선됐고 네 번을 졌다. 민주당이 호락호락 내쫓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듣기로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거물급이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선거라는 게 각이 제대로 서야 하지 않느냐. 각이 제대로 서야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각이 제일 잘 서는 후보는 나라고 본다. 2008년에 나는 마포보다 더 힘든 도봉갑에서 좌파 대부 김근태를 물리친 적이 있지 않느냐. 보수정체성이라든가 전투력이라든가 확장능력 등에서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마포갑을 보수의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한다."
―오늘(1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앞서 말한대로 마포갑에서 1승 4패를 당한 것에는 공천이 잘못됐던 것이 이유였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 공천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가.
"첫 번째로 수도권 공천은 조기 공천이어야 한다. 후보를 빨리 확정해주는 게 당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조치다. 예를 들어서 3월초까지 공천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 한 달 남겨놓고 후보 확정을 하면 그동안 내부 경쟁을 하다가 진이 다 빠진다. 본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내부경쟁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수도권 격전지일수록 조기 공천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어떤 인물이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가 돼야 한다."
―이번에 후원금을 10만원까지만 받고, 10만원을 넘는 후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에서 이래저래 고민을 해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언어는 자유주의보다는 공화주의에 가깝다. 동료시민·사회적 공공선 등은 자유주의의 키워드라기보다는 공화주의의 키워드다. 공화주의란 시민적 덕성에 기초해서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사상이다.
그래서 한동훈표 공화주의는 내가 네이밍을 해보자면 '동행보수'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느냐. 보수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라고 공격했는데, 나는 약자들과 동행하면서 격차 해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진보좌파가 아니라 동행보수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가가 이번 총선의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후원금은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나는 10만원 이내로만 받는다. 고액 후원금은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 무슨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의원이 공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청탁이 많다. 취업청탁이나 대형병원 예약 새치기를 해달라는 것 등이니 인간적으로 괴롭다. 도움을 받았는데 외면할 수는 없고…… 그런 고민을 하고 싶지가 않다.
정당한 지역 민원은 해결하는 게 의원의 임무이지만, 부적절한 청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의정활동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작은 실천이고, 마포갑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더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