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 실손, 플랫폼…금융당국 새해 보험 청사진도 '재탕'

저성장 우려·사회 안전망 역할 부각되는데

과거 정책 나열…요양시설·해외진출 '갈증'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 관련 새해 청사진이 사실상 재탕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실손보험료 합리적 조정이나 플랫폼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지난해부터 준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노후 대비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와중, 혁신 정책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험업계 관련 과제는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 합리적 조정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등이다.

문제는 총 64개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4개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자동차·실손보험료는 이미 지난해 말 조정을 모두 끝내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은 평균 약 1.5% 수준으로 산출했다. 이는 2022년 약 14.2%, 작년 약 8.9%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지난해부터 준비해 지난 19일 첫선을 보였으며, 자체적으로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품을 추가하면 되는 만큼 당국의 역할이 주요하던 초기 단계와 상황이 다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정보전송을 대행하는 중계기관 결정이 아직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조율에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2020년부터 줄곧 발의됐지만 매번 각종 정치 현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가중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통과가 미뤄졌다.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쟁에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도 당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만큼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 발굴에는 미온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험 수요 감소, 고금리 장기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1인가구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장이 아닌 살아있을 때 치료나 수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보험사가 진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관련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가 제시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저성장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 모두 크고 중요한 과제지만 이미 어느정도 기틀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라며 "보험업계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위한 눈에 띄는 새 정책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