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공사비 현실화 당면과제…CR리츠 출시, 1조원 규모 자금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했다. 단가 현실화가 당면과제”라며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품질이 보장되는 SOC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했다. 단가 현실화가 당면과제”라며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품질이 보장되는 SOC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GTX-C 등 SOC 사업에서 불거진 공사비 증액 및 유찰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계약이 이뤄진 사업은 계약 이후 발생한 물가상승분이 큰 무리 없이 반영되고 있다”며 “문제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다. 사업비 추산은 몇 년 전 예타 때 했는데 그 이후 급격한 단가 인상이 있어 과거 단가로는 공사 계약 시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예산 책정도 현실에 맞게 공사 지역 여건 맞춰 품셈과 시장단가를 보정하는 작업이 있다”며 “총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얘기 중이고 그 밖의 일반 관리비 현실화, 낙찰률 상향 등은 검증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지방 건설사들이 부침을 겪고 있는 현상을 두고서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CR리츠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CR리츠를 곧 출시한다. 재산세와 기업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됐고 건설사들이 5000여가구를 사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출시가 되면 가구당 2억원씩 잡아 약 1조원 정도의 자금이 건설업계에 직접 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관 때부터 페이퍼 컴퍼니, 부당 하도급을 없애려고 해왔다”며 “아직도 무늬만 건설회사가 난립하는 상황이 있다더라. 롱텀에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사전청약 사업지에서 사업 취소 사태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전청약 공고문에 서로 간의 약속한 부분이 어디까지고 이행해야 하는지, 안내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예정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당첨자를 구제한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공고할 때 어느 정도로 서로 간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만약 공급자나 정부 쪽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많은 지원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에서 지역 사정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에서 주민동의율 산정 시 상가 동의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된 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성남시의 기준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일에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 관심이 높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는 것과 병행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고 기본적인 방침을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18만여가구의 생숙 중 사용승인이 난 물량이 10만6000여가구인데 이중 5만6000여가구가 최근 숙박업 신고를 마쳤다.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맞춰 용도변경을 한 생숙도 9000여가구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파나마와 모로코 등에 K-철도 수출을 꾀한다. 박 장관은 이달 초 파나마와 모로코를 방문해 국내기업의 철도사업 진출 지원활동에 나선 바 있다.

박 장관은 “파나마는 고속철도가 대선 공약이라 인프라부 장관, 철도청장, 외교부 장관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올해 9월 모로코 장관을 초청해 해외 주요 발주처 장관을 초청하는 국제 컨퍼런스인 GICC에 초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로코는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철도 시설 확장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며 “담당 철도청장 등 만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철도 기술자, 유지보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엄호사격을 해주고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