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민에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전월세 시장 안정화 기대” [新임대주택]

2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해 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해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박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해 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운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상무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금융·세제·부지확보 등 지원책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안되는 보통의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전세를 구하는 게 당연했다”며 “오늘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전세가 효용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상당 부분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에는 갭투자를 불러일으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될 것이고 가계부채 불안도 완화될 것”이라며 “다음 달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지원과 규제의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모델이 세분화된 만큼 “사업자들이 모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금융기법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 3억~5억원을 내고 임대료 없이 사느냐, 임대보증금을 10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내고 월세를 사느냐는 소비자 판단”이라며 “임대료는 집의 위치나, 상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가 나올 것이고 소비자들이 능력과 취향에 맞춰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거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대료 상한 규제로) 운영 수입으로 건설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8년, 10년 후 분양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것으로 운영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완벽하게 운영 및 부가 서비스 수입으로 건설비와 운영비가 커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운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임대료 규제, 토지 이용 규제를 걷어주고 세제와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며 “이번 대책에는 업계에서 바라는 부분이 유형별로 망라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행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