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국세, 작년보다 8.5조 덜 걷혀…수입 31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 86%…11월 수입은 3조 늘어난 22조

국세수입 ⓒ연합뉴스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 결손분을 만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2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16.5%) 증가한 규모다.

누적 세수 감소분은 1~10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2.6%) 감소한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수입(367조3000억원)의 80% 넘는 수준으로 걷었다는 뜻이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