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필요 시 또 트럼프와 직접 소통"…한덕수, 불붙는 '차출론' 속 통상 대응 자신감까지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필요 시 또 트럼프와 직접 소통"…한덕수, 불붙는 '차출론' 속 통상 대응 자신감까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일단 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통상 전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대행이 언급한 '마지막 소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과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왔다.

다만 한 대행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이후 주요 국면 때마다 '마지막 소임'을 수시로 언급했던 만큼, '대선 불출마' 해석에 새삼 무게가 실리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당면한 미국발(發)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대행 대선 출마 시나리오는 무소속 출마 후 이른바 '제3지대 국민후보'로서 보수 진영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다.

▲尹 측 "헌재 결정, 수긍할 수밖에 없어…반드시 진리는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단심이라 법률상, 제도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결국은 지금 또 다른 재판 과정인 형사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계엄 관련 판단과 관련해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거다.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증거로 인정해서 형사 재판에선 그 부분을 다퉈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합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했는데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공모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부인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하거나 재판 중간마다 말을 꺼내는 등 직접 진술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긴밀히 논의한 건 없다"며 "검찰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아니까 본인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야당은 “한화 승계 특혜” 맹공…경제계는 “생존 전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상반된 온도차를 드러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승계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지만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상증자를 비롯한 사업재편을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평가했다.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업 재편시대, 기업 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 전환기에는 과감한 투자와 재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유상증자나 합병 등의 방식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다.

이날 좌담회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주최 ‘한화 3세 승계 토론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승계”, “공정성 결여”, “주주가치 훼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대한상의 등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유상증자와 지배구조 개편을 ‘승계 특혜’로 단정짓는 정치권과는 시각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규제보다는 장기 투자와 구조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