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불완전 감독', 동양 사태 키웠다

동양증권, 증권사 중 3년간 민원발생 건수 최다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 동양증권 부산지점 입구에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구입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접수하는 현수막이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내걸렸다. ⓒ연합뉴스

'동양 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양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이 최근 3년간 민원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민원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동양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양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올해 3월말 보유자산 기준으로 18위이며 순이익 기준(올 6월말)으로는 15위를 차지한 중형 증권사다.

규모가 크지 않는 동양증권은 2010년엔 157건, 2011년 238건, 2012년 194건의 민원을 유발하며 매년 최다 민원발생 증권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대형 증권사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이와 더불어 '최근 2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관(증권사)제재 현황'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네 차례나 기관 제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62개 증권사 중 세번째로 많은 기관 제재를 기록했다.

동양증권의 경우 CMA 계좌수가 증권사 중 가장 많기 때문에 계좌 10만좌 당 민원 건수로 비교하면 타 증권사보다 아주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를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금융투자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 재벌그룹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CP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시점은 금감원이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있던 시점이다.

증권사의 회사채나 CP판매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대상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었다.

당시 미스터리쇼핑 대상은 펀드, 변액보험, ELS(주가연계증권)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까지 계속 문제가 거론돼 있던 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판매상황 현장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동양증권이 위험성 높은 투자상품을 개인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도 죄가 무겁지만 금융감독당국의 불완전 감독의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