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돈주머니는 결국 서민들?…공공요금 인상

적자 보전 위한 최선책…경영 개선해라 비판 이어져

수도,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는 발표에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뉴스Y 뉴스 화면캡처

서민들이 경제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인상 체감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24일 국회가 제출받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부채비율 감축 방안으로 향후 5년간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이를 포함한 자산 2조원 이상의 41개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까지 수도요금인상률을 GDP 디플레이터인 2.5%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의 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여기서 1조2000억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항만시설관리권도 매각해 1조3000억을 벌어들일 예정이다.

전기공사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값인 총괄원가의 회수를 기준으로 삼아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경차와 출퇴근 차량 등에 제공하던 요금 감면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요금 감면을 지금의 절반정도로 줄이면 경차 할인의 경우 연간 350억, 출퇴근 할인의 경우 연간 250억이 확보돼 총 600억의 수입이 추가된다. 아울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5개 구간(구리, 김포, 성남, 시흥, 청계)도 유료화하여 740억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한편 적자가 누적된 책임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공기업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전에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방만한 경영 시스템 등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