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016년까지 하나로 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골자로 한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2·3·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가 오는 2016년까지 통합된다. 그동안 양 공사는 누적적자가 4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채와 비용 중복 문제가 있어왔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골자로 한 '지하철 통합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핵심은 통합을 통해 양쪽에서 새는 지출을 줄이고, 절감한 비용을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안전·서비스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혁신이 이뤄지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참여형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지하철의 안전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94년 지하철 5~8호선 개통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경쟁구도를 형성, 선의의 경쟁관계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새로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 년 간 운영하면서 인력 업무 중복, 물품 개별구매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양 공사를 현재대로 방치하면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적자가 심해지고, 경전철이 생기면 운영주체가 더 다양해져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양 공사의 부채는 4조6000억원에 이르며 노후 시설물 재투자 비용만 1조6000억원으로 파악된다.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비율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우선 통합의 첫 단계로 ‘중복업무 정리 및 인력 재편’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위적인 인력감축이나 구조 조정 같은 통합방식에서 벗어나 시·양공사·노조 등 구성원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경영지원·기획·안전관리 등 양 공사 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관제·역무·승무 등 운영 분야, 기술 분야 순으로 통합을 추진해 인력 충원 없이 업무 효율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메트로는 국내 최고 지하철 운영기관, 도시철도공사는 연장 162㎞의 최대 규모 운영 주체로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되는 데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일례로 메트로의 지하철 안전문 특허나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개발 등 자체 기술을 공유하게 되면 외국에 수출할 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물품을 공동구매하면 연 수십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홍콩MTR처럼 역세권 개발 등 부동산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참여형 노사관계 정립 △안전·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통합을 통해 지하철 안전 및 서비스 분야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양 공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열차 운행·관제시스템이 통합 관리되면 긴급 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승거리, 막차시각 등을 통합 관리하게 돼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고려한 환승구간도 편리하게 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노사관계도 정립된다. 이는 노동자 책임 및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주고, 경영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높임으로써 노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노동조합측이 이사를 추천해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노동이사제'와 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노조와 협의․결정하는 '경영협의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통합혁신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조례·정관 등을 정비한 뒤 오는 2016년 말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부실, 방만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해 인력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