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불편했던 증빙서류 없앤다

“증빙서류 내라”는 말 듣고 투신한 남성 후속 대책

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우선긴급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재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 화면 캡처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 등을 찾았던 50대 남성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크리스마스이브에 해당 구청에서 투신자살한 후, 복지부에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우선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불확실한 시민들에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선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접수가 되자마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당공무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 직접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를 지원하는 형태다.

또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해당 각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업, 신청자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

우선 지원 후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사해 꾸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긴급복지지원이 개선되며 네티즌들은 “이제야 긴급복지지원의 취지가 되살아난 것 같다”며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을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