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수단 '고각발사' KAMD로는 못막는다

40km 이하의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고(高)고도 무기 방어 불가능

전문가 "사드, 고속의 미사일로 대기권 돌입해오는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 40km 이하의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고(高)고도 무기에 방어할 수 없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사진) ⓒ헤리티지재단

북한이 최근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통해 진일보한 성과를 얻으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고고도 무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시험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의도적 고각발사로 고도 1413km까지 상승한 뒤 약 400km를 비행하면서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 되는 가운데, 고도 40km 이하의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할 수 없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핵미사일 공격 시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처럼 높은 고도로 비행시켜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KAMD는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KAMD는 4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로 고도가 높은 무기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14 정도로, 한국이 주축으로 삼고 있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 최고 속도 마하 5)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드의 경우 상대로부터 날아오는 목표물과 정면으로 충돌해 파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목표물 속도보다 빠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2016 안보위기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무수단 발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날로 발전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북한이 이번 무수단 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비행시킴으로써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을 핵미사일 공격에 사용할 경우 하층방어체계인 KAMD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면서 “미군이 사드 요격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고자 한 직접적인 계기도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이번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고고도로 비행시켜 650km 사거리를 공격하는 방식을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해당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미군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으니 그보다 고도가 높은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서는 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일부에서 사드가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고속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은 날아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용 탄도미사일이 정면으로 충돌해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요격탄도미사일이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속도보다 빨라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드 자체가 고속의 미사일로 대기권을 돌입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북한의 이번 무수단 미사일 성공이 사드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기에 타결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사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400km의 사거리로 줄여 비행시킨 것과 관련,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로도 사거리를 줄여 언제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북한의 지리적 협소성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원래 사거리로 비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결과는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과 상관없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