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유관기관,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 공동 대응키로
금감원·은행연합회 등 18개 유관기관 금융악 세부대책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기 분석, 불법사채업 등 감시 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범금융유관기관들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유관기관은 5일 오후 2017년 제1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유사수신 및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3불(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불법부당행태)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각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이다.
기관들은 지난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을 확대 개편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 감소 등 가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으나 교묘한 부당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그에 따른 국민 피해 또한 여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 대상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유사수신행위 등이 이뤄져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불법금융 근절 의지와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도 함께 이뤄졌다.
감독당국은 감독당국의 감시활동 및 감시기능 강화와 더불어 한도계좌 보급 활성화 및 신규통장 개설관련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불법사채업자 및 추심행위 등에 대한 감시망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사 연계점검을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들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및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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