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기본료 폐지, 효과 낮아....알뜰폰 산업 붕괴론 부각”

증권가 "정부 기본료 강제 법적 권한 없어"

2-3G vs LTE간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영향

이통3사 로고가 새겨진 한 판매점. ⓒ 연합뉴스

증권가 "정부 기본료 강제 법적 권한 없어"
2-3G vs LTE간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 영향

새 정부의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기본료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통신이 여러 요소에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기본료 폐지의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료 폐지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낙관하지 않는다”라며 “최악의 경우 2세대(2G) 3세대(3G) 기본료에 대한 3년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3년에 걸쳐 가입비가 인하된다면 1년 기준 SK텔레콤 1162억원(0.7%), KT 440억원(0.3%), LGU+ 220억원(0.2%) 매출 영향이 나타난다. 통신3사의 피처폰 수는 감소하고 있어 실질 영향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본료 폐지를 통해 매출액 감소 영향에 직면해도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점유율 이전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통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을 상쇄한다는 개념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2G 3G 일부 기본료 폐지의 경우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만 부각될 수 있다”며 “정부가 수년간 공들여온 알뜰폰 산업의 붕괴론 부각도 걱정거리다. 질책한다고 나올 해답은 없다”고 일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대안 도출로 저소득층 통신 요금인하로 선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저소득층 통신요금인하는 무엇보다 명분이 확실하다”며 “향후 결합상품으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 통신사 이익 감소 효과는 3% 수준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장원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신사의 요금 징수 방법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요금 부담을 낮추는 실질적인 움직임 말고도 단말기의 구입비를 제거해서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의 이용료를 구분만 해도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는 심리적 개선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원 애널리스트는 “선거가 있는 한 통신요금의 인하 이슈는 반복될 것”이라며 “방법은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규제 요인을 불이는 것밖에 없다.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절대적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이 3번째이다. 국정위는 오는 14일 다시 미래부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