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긴급 고용대책 2.8조원…5대 분야에 집중

디지털·문화·방역·환경·교육 등 계층별 차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고용유지 조건부 융자

올해 첫 추경에 포함된 5대 일자리 분야 ⓒ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등 5대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집합제한 등을 겪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고용분야는 전체 19조5000억원(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 가운데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상향을 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4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사업은 6개원 연장(417억원)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2조1000억원이 쓰인다.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모두 27만5000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7만8000명, 문화 1만5000명, 방역·안전 6만4000명, 그린·환경 2만9000명, 돌봄·교육 1만7000명, 공통 7만2000명 등이다.

취업지원서비스(2000억원)는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측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에 4만3000명을 대상으로 674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취업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대상은 중위 120% 이하, 1078억원이다. 이밖에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돌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데 중점을 뒀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2만8000명, 532억원)가 확대된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는 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무급 돌봄휴가는 휴교·휴원 조치시 가능하고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한도다.

저소득 근로자·특고 생활자금 저융자는 1만명,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융자도 9000명을 대상으로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정예산에서는 4조5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이 고용지원에 쓰인다.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7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 5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존 청년 고융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p)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는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또는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6000억원을 조기 공급한다.

이밖에 여행업·마이스업 종사자·예비인력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19억원, 실직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0명 직업훈련(6억원),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35억원) 지원도 추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