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검·경, LH 투기 의혹을 '협력 모범사례'로 만들라"

"부정부패 척결…유기적 소통 무엇보다 중요"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경찰에 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을 향해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더불어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검찰·경찰)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