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어그러지나…외교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미정"

韓美, 2+2회담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추진'에 합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채택될 예정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컨센서스로 찬성(참여)하는 국가들이 193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추진'에 합의했지만, 관련 핵심 의제 중 하나인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앞서 양국 장관들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을 외교정책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하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2019년 이후 2년 연속 발을 뺀 상황이다. 다만 해당 결의안의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는 참여해왔다.

유엔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외교부는 국무부가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각국별 인권보고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가 소개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공식 발표 전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관련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검토 후에 추가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중 발표할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 관련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허가 취소 사실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