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첫 단추' 대통령 취임식…관전포인트는?

"日 총리 참석 가능성 낮아"

"안 와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

한국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새로운 양국관계의 '첫 단추'가 될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일본 측 인사의 면면이 향후 관계 개선 여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카미야 타케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18일 '한일관계 진단과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양국관계 개선 방안으로 '정치적 낙수효과'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취임식에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 낙수효과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상 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임식 참석 인사와 관련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데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 강경파 영향력이 막강해 기시다 총리의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고 본다"며 윤 당선인 측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납득할 만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방한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있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방한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日, 격에 맞는 인사 보내고 워딩 조심해야"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이 새로운 한일관계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도 지나친 기대감을 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설계에 기여한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대를 너무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리 국익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높여 놓은 허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안 와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취임식을 찾는 일본 측 인사의 '격(格)'과 '워딩'은 양국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취임식에 각국 정상을 초청할 경우 "일본 순서가 너무 뒤로 밀릴 수는 없다"면서도 "격이 너무 낮아서, 국가원수급이 안 되는데 (의전순서) 앞에만 넣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일본 측이) 격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 인사가 "워딩을 조심해야 한다"며 "남북전쟁 운운하면 한일관계가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특사로 방문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당시 부총리) 사례를 에둘러 언급하며 일본 측의 '사려 깊은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소 당시 부총리는 "남북전쟁을 보는 시각이 미국 남부와 북부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침략 역사를 두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