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개발 권한 '국토부→광역시' 이관…"난개발 부추길라"

동네 사정 밝은 지자체 재개발 권한 강화

민주당, 9월 정기국회서 관련 법 처리 예고

"선거 때마다 공약남발 가능성↑…각종 로비 만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선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선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앞서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마라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의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국토부가 지니고 있다.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재정지원 역할은 중앙정부가 하되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단 주장이다.

다만 김 의장은 "해당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한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시장에선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단 이유로 국토부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던 민주당이 이제 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국 재개발 사업장이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장 권한이 강해지면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균형발전을 강조하던 지난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법 개정을 언급하는 건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정치를 하겠단 논리"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단 견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쥐고 있으면 이권 개입이나 로비 등이 쉽지 않다"며 "재개발의 경우 전체적인 주택공급이나 도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키로 작용하는데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 민원을 다 해결하면서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사업의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이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만약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지자체로 넘기겠다면 민선으로 시장이 선출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져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이전 정부에선 (민주당이) 국토부를 통해 시장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중앙정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