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배송·운송 종사자 52% ‘3040’
고용 불안·안전 위험 상시 노출
다른 세대 비교 정책 지원 역차별
직업훈련 바탕 전직·이직 지원 필요
비대면 시대가 가속하면서 ‘경제 허리’ 3040 세대가 배달과 배송 등 불안정한 고용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경제 중추 세대인 3040의 고용 불안은 우리 경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이후 배달과 배송, 택배,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배달·배송·운송 종사자는 76.0%에 달했다. 주업으로 배달·배송·운송을 하는 경우가 82.3%,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68.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30대가 각각 26.2%, 2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14.7%로 줄어든 반면 50대는 22.5%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3.4%)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세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서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임금 수준까지 안 좋아지자 플랫폼 노동으로 인력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유독 3040 세대만 더뎠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고용 시장에서 3040 세대 고용 상승률은 다른 세대보다 확연히 낮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12월 고용률 상승 폭은 30대 1.5%p, 40대 0.7%p에 그쳤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은 4.2%p 늘었고, 50대도 2.8%p 증가했다. 전체 상승 폭(2.5%p)이나 60대 이상(2.3%p)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40 취업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는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3040 세대 취업자 감소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영향도 있다. 전임 정부 때부터 일자리 정책은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 주로 맞춰져 왔다. 지난 정부는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등 청년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3040 세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새 정부 경제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도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의 고용 시장 진입을 준비·지원하고 고용 시장에서 나오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방향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시장에 3040 세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경제 생산 주력 연령층인 3040 세대의 고용 불안은 전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녹색병원·일과건강·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불안에 떨면서도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58.2%)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도 절반 이상(52.6%)이다.
한 경제학자는 “사실 3040 세대는 이직이나 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몰리는 시기”라며 “정부가 이들을 챙기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인 3040의 고용 부진은 서민 가정의 생계 곤란은 물론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40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