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매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24개월 간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