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원서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N수생 응시료 계좌이체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캐나다·호주 등 ‘해외 김치 운송 서비스’ 확대

전기차 급속충전기, 하반기 고속도로서 2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수기로 써야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범위는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방안 12건을 발표한 뒤 정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왔다.

국민의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인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지난 5월부터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 후 22건을 선정했다.

우선 올해 있을 내년도 입시부터 강원·경기 등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서 작성을 도입한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실제 원서 제출은 본인 확인을 위해 현행 현장접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학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재학생이 아닌 응시생들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한 응시료 납부가 가능하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세종·용인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운영한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에 분실·파손을 당했을 때 3일 내에 선(先)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캐나다·호주 등 해외교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김치 운송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소도 늘어난다.

정부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200㎾(킬로와트) 이상 급속충전기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h당 324.4~347.2원에서 294.0∼294.8원으로 내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평일에만 진행되던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수도권의 경우, 평일 야간과 주말로 확대해 대기를 감소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 19개 시험장에서 매일 2~4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응시자가 늘면서 평균 20.5일의 대기가 소요됐다. 서울 송파와 강릉은 시험장을 신설한다.

KTX 등 열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한다.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차원으로 개인택시면허 교육을 주중 외에도 주말·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버스·화물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방안으로 앞으로 임산부(동반 1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의 운임을 40% 할인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 대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액을 늘리고, 어린이집·요양원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은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