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당국간 협력 체제 구축해 美 상호관세 대응

관세청, 미 행정부 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발표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강화, 우회수출 차단 노력

수출입 컨테이너. ⓒ관세청

정부가 상호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간 헙력 체제를 구축한다.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익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우리 대미 수출품의 관세부과·징수·통관을 담당하므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채널을 총 가동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세부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도 운영한다.

관세중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6곳과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15개 간 핫라인 운영으로 수출애로 종합상담 서비스 양과 질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기업지원 원팀에 참여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먼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도 개설한다. 대미 수출품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Fast Track을 운영한다.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도 안내한다. 중소기업이 미국 원산지 사전심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시연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수출도 차단한다.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동향, 적발사례, 우회수출 패턴 등 우범요소를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한다.

한미 FTA 원산지 기획 검증을 강화한다. 한미 FTA를 활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폼묵군에 대해 선제적 수출 검증을 실시한다. 원산지 규정 위반이 명백한 고의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 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거시적 분석과 유기적인 한미 정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회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