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종합대책 비판…"일자리 줄어들 가능성"

정규직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 선행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오랜 고민의 결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