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보험설계사 누구? 개인별 정보 공개된다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담은 조회 시스템 구축

GA 통합 공시도 마련…미이행 시 '3진 아웃' 검토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와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게티이미지뱅크

믿을만한 보험설계사가 누구인지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 비교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울러 독립법인대리점(GA)과 관련된 공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공시 체계도 구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GA에 대한 이른바 3진 아웃 제재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4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와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가칭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의 모집경력 시스템은 정보도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도 제한적이고, GA공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불이행율도 너무 높음은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제 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정 수준이상 전산 보안기준 등 기준을 충족한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모집경력 시스템 직접 접속을 허용하고, GA의 모집관리 목적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지표 조회가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대신 이는 부당 스카웃 방지를 위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당해 GA에 위촉을 원하는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전제로만 허용된다. 또 신뢰도가 좋지 않더라도 영업능력만 높은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설계사의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건수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이 자신의 모집이력을 스스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제재이력뿐 아니라 모집실적,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모집경력시스템 내 모든 정보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무효화 된 건수를 포함한 모든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집적·활용하고, 13차월과 25차월 보험계약 유지율 정보가 새로 집적된다. 이밖에 우수 설계사 해당 여부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여부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권유 시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집경력 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통보받을 경우 모집자격을 자율적으로 정지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대형GA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 수와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실적을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이런 GA의 공시율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시 시정명령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제재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와 보험협회 규정 개정작업에 이번 달 중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이를 완료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9월 상반기 공시를 시작으로 GA 통합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와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설계사 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가 촉진돼 이들이 금융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