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정부 경제성장률 ‘암초’ 만났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300명대

내수 활성화 ‘빨간불’…계획 차질

전문가 “2차 추경안 수정 필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1300명대까지 늘어나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300명대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4.2%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에 따라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지난 1일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오는 8월부터 소비쿠폰 시행을 재개하려 했다. 애초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기는 8월에 외식과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스포츠 등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접종률이 70%를 넘기는 9월에는 숙박과 관광, 철도, 버스 관련 쿠폰 발행도 예정했다.

결과적으로 계획은 전면 재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300명대를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2% 달성을 위해 하반기 내수 회복에 힘을 쏟을 예정이었다.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면서 내수만 뒷받침하면 경제성장률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문제는 확진자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내수 경기 회복 방안 대부분이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계획된 탓에 방역 강화는 경제 성장을 제어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전히 4.2% 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코로나19 확산을 인정하고 2차 추경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에 어려워진 분들을 돕는 것 맞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2차 추경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편성됐다”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2차 추경의 선별을 강화하고 향후 또다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도록 추경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코로나가 확산하면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돼 정부 지원은 어려워진다”며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수출이 견인하고 작년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어 당장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확산세가 장기화하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백신 보급만으로는 코로나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재정을 시장에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보다는 늘어난 재정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비 진작에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