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이주열 총재 “내년 CBDC 발행 연구 마무리...완화책 조정”

기재위 국감 인사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입에 대비해 CBDC발행이 한은 정책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도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밝혀던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은은 금융·경제여건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은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 흐름을 지속한데 근거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상황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더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 가세로 상승률이 2%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그는 “한은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직원의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