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매주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반(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1반·산업분석2반·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 및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진 임원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바, 금융권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은행은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는 자본규제 합리화나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 및 수용도를 높이고,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